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식재산 기본법 ›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지식재산 기본법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14 (Requests for Cooperation from Relevant Institutions, etc.)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나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commission커미션 surveys서v베이즈 or오 research.r리서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ay페이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식재산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