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14 (Requests for Cooperation from Relevant Institutions, etc.)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나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work, the Committee may reques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other relevant institutions, organizations, or experts to submit materials or opinions, or commission surveys or research. In such cases, the Committee may pay necessary expenses with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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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