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12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12 (Design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Officers)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ayors/Do Governors may designate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officers from among public officials under their authority in order to efficiently formulate and implement the intellectual property policies of the instituti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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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