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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식재산 기본법 ›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지식재산 기본법 제12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12 (Design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Officers)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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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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