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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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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①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6, 2014.11.28, 2021.12.16, 2025.12.2>

1.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의 예산보고서

2.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의 결산승인보고서

3. 법 제11조의 지방채발행보고서

4. 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보고서

5. 법 제18조의 출자보고서

6.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

7.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8.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9. 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10. 「지방회계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

11.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관리현황보고서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1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그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재정보고서의 서식ㆍ보고기한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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