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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 제7장 재무 › 제2절 예산과 결산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Local Autonomy Act, Article 150 (Settlement of Accoun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Within위ð딘 8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attach어태치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inspectors인스펙터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If이f프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indsf파인즈 illegal일리글 or오 unjust언저스트 matters,매터즈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such서치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andle핸들 theð더 matters매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atð댓 day,데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Do,시 or오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s잇츠 contents.칸텐츠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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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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