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Local Autonomy Act, Article 150 (Settlement of Accoun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Within 80 days after the closing of account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prepare a statement of settlement of accounts and supporting documents, attach the inspection opinions of the inspectors appointed by the local council,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local council in the following year. If the examination of the settlement of accounts finds illegal or unjust matters, the local council shall, after a resolution of the plenary session, request the local government or agency concerned to take corrective action such as compensation and disciplinary measures, and the local government or agency shall handle the matters requested without delay and report the results to the local council.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 Upon obtaining approval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all, within five days from that day, report it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the case of a Si/Do, or to the Mayor/Do Governor in the case of a Si, Gun or autonomous Gu, and shall give public notice of its contents.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appointment and operation of inspecto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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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