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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3장 예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39 (Scope of Mandatory Expenditure)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2017.3.27>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ndatory맨더토r리 expenditure익스펜더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1.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Financef퍼낸스 Grant그r랜트 Act,액트 collection컬렉션 grants그r랜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grants그r랜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 and앤드 2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시ㆍ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2.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bsidy서브시디 projects프r라젝츠 or오 projects프r라젝츠 in인 which위치 a어 Si/Do시 grants그r랜츠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thatð댓 a어 Si/Do시 grants그r랜츠 to투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3. Interest인트r리스트 expenditure익스펜더처 on안 local로우클 bonds반즈 and앤드 borrowings,바r로잉즈 etc.;엣세터r러

4.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지원비

4.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common카먼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curricula커r리큘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9 and앤드 34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5.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whose후즈 expenditure익스펜더처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expenditure익스펜더처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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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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