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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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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5조(회계의 관리ㆍ운용)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75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Account)

① 회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2)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may메이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s,버짓츠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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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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