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5조(회계의 관리ㆍ운용)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75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Account)
① 회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1) The Account is managed and operated by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2) The budget of the Account may be divided by organization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③ 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allocation of expenditure budgets, fund operation, settlement of accounts, and other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Account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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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