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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74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균형성장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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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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