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3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73 (Annual Reports to the National Assembly)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년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1)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efore비^f포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the^ð더 regular^r레귤러 session세션 each이치 year.이어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2>

(2)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리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Chapter챕터 2;

2. 제3장에 따른 균형성장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성과와 향후 계획

2. Results^r리절츠 and앤드 future^f퓨처 plans플랜즈 of어^v브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tasks태스크스 under언더 Chapter챕터 3;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중요 사항

3.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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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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