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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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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2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72 (Cooperation with Relevant Agencies, etc.)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to투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data데이타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시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통지를 받은 법령에 대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6.2>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act이낵트 or오 amend어멘드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대하여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ttend어텐드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or오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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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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