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0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63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1)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n안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and앤드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마쳤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히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submit서브밋 an앤 action액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enacting에낵팅 or오 amending어멘딩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