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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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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3조(기능)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63 (Functions)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6.2>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on안 and앤드 decides디사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review,r리v뷰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genda어젠다 tasks태스크스 on안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3.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i/Do시 plans플랜즈 and앤드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ectoral섹터r럴 plans플랜즈 and앤드 sectoral섹터r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Chapter챕터 2;

4. 제3장에 따른 균형성장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tasks태스크스 under언더 Chapter챕터 3;

5.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opportunity아퍼투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6.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provinces,프r라v번시즈 invigoration인v비거r레이션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7.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es;캄플렉시즈

8. 특별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clusion컨클루전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agreements;어그r리먼츠

9.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iscalf피스클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0.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ㆍ통합방안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s,스탠더즈 plans,플랜즈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forf포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11.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Chapter챕터 5;

12. 제7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13. 제11조의3에 따른 균형성장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4. 다른 법률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Matters매터즈 thatð댓 other어ð더 Acts액츠 provide프r러v바이드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15.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ubmits서브밋츠 to투 a어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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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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