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1조(대도시에 대한 재정 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과 별도로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중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확보하여 해당 시에 직접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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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대도시에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은 사무이양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Do두 taxes택시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large라지 cities시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③ 특례시의 경우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시세로 한다.

(3) For^f포 a어 special-case스페실-케이스 city,시티 regional^r리저늘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for^f포 fire^f파이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a어 Si시 tax,택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 (2) 2 (a)어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