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Local Tax Act, Article 142 (Objects of Taxation)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1)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the^ð더 specific-resource스퍼시^f픽-^r리소스 portion포션 and앤드 the^ð더 specific-facility스퍼시^f픽-^f퍼실리티 portion포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residents'^r레지던츠 living리^v빙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for^f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ortion포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to투 cover커^v버 the^ð더 various^v베^r리어스 costs카스츠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ffairs.어^f페어즈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2) The^ð디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1. Specific-resource스퍼시^f픽-^r리소스 portion포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a)어 Water워터 for^f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water워터 for^f포 pumped-storage펌프트-스토^r러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ater워터 for^f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b)비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including인클루딩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c)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resources^r리소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2. Specific-facility스퍼시^f픽-^f퍼실리티 portion포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a)어 Containers컨테이너즈 using유징 piers피어즈 that^ð댓 handle핸들 containers,컨테이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b)비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c)시 Thermal^θ써믈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rmal^θ써믈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라. 폐기물매립시설(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소유권,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간척지 등에 설치된 매립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폐기물"이라 한다)

(d)디 Waste웨이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aste"웨이스트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hat^ð댓 is이즈 landfilled랜드^f필드 in인 waste웨이스트 landfill랜드^f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landfill랜드^f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jointly조인틀리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or오 installed인스톨드 on안 land,랜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ver오우^v버 which위치 they^ð데이 jointly조인틀리 hold호울드 ownership,오우너쉽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s,라이선시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3.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ortion포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buildings빌딩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building빌딩 part파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nd앤드 vessels^v베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no노우 fireboat;^f파이어보우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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