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This Act applies to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reorganization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n preference to other Acts.
② 균형성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6.2>
(2) Balanced growth is governed by this Act, except where other Acts have speci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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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