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지방의회의 부의장 정수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55 (Special Provisions on the Number of Vice Chairpersons of Local Councils)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의장 1명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의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의장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1명을 선출하여야 한다.
(1) When an integrated local government is established, notwithstanding Article 57 (1) of the Local Autonomy Act, the local council shall elect by secret ballot one chairperson and as many vice chairpersons as the number of abolished local governments, until a new local council is formed through the first election upon expiry of terms held after the local government is established. In such cases, one vic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for each abolished local government from among local council members of the abolished local government.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The term of office of the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s elected under paragraph (1) is the remaining term of the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s of the local council of the abolished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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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