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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3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 등 › 제2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56 (Special Provisions on the Number of Council Members)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초 선거의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인구의 등가성(等價性)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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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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