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4조(예산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54 (Special Provisions on Budget)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n integrated local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maintain the ratio of expenditure budgets among the abolished local governments for a certain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the date the integrated local government is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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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