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50 (Budget Support and Special Provisions)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 추진 과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The State may support, within the budget,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integration or integrated local governments with costs directly used for the integration of local governments.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한정한다)의 일부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2) The State may support part of the operating expenses and the like saved by the integration of local governments (limited to budgets borne by the State) to integrated local governments.
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편성ㆍ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ㆍ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3) The initial budget of an integrated local government is the sum, by account and by budget item, of the budgets formulated and resolved by each former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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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