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의 시범실시)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4 (Pilot Implementation of Policies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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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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