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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3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 등 › 제1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46 (Joint Integration Promotion Committee)

① 제45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intent인텐트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integrate인터그r레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or오 holding호울딩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cerned컨선드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joint조인트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동수로 구성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irð데어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are아 in인 equal이퀄 numbers넘버즈 among어멍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cerned.컨선드

③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Members멤버즈 are아 jointly조인틀리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 공동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4)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⑤ 공동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운영 및 사무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atters,매터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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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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