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46 (Joint Integration Promotion Committee)
① 제45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Where the intent of local governments to integrate is confirmed through hearing the opinion of the local council or holding a referendum under Article 45, the heads of the local governments concerned shall jointly establish a joint integration promo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joint committee") to deliberate on details concerning integration, such as the name, the location of the government office, and the affairs of the local government.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동수로 구성한다.
(2) Members of the joint committee consist of persons recommended by the heads of the local governments concerned and their local councils, and the members are in equal number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concerned.
③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Members are jointly commissioned by the heads of the local governments concerned, and the chairperson is elected by mutual vote from among the members.
④ 공동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4) The joint committee may establish a secretariat to handle its affairs.
⑤ 공동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운영 및 사무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deliberation matters, operation, and secretariat of the joint committee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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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