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시ㆍ군ㆍ구의 통합절차)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63조제10호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에 따라 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한다.

(1)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shall섈 identify아이덴터^f파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5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or오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a어 certain서튼 number넘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1/100 to투 1/5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vote^v보우트 in인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ferendum^r레^f퍼^r렌덤 Act액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with위^ð드 a어 neighboring네이버^r링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시ㆍ군ㆍ구 통합방안을 마련하되, 제2항에 따른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3)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lan플랜 for^f포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Sis/Guns/Gus,시스 and앤드 shall섈 refer^r러^f퍼 to투 any에니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among어멍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cerned컨선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lan플랜 for^f포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Sis/Guns/Gus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concerned컨선드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among어멍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ing디밍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ferendum^r레^f퍼^r렌덤 Act,액트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to투 hold호울드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and앤드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has해즈 been빈 held.헬드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투표 실시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hold호울드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Sis/Guns/Gus시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and앤드 hold호울드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 (2)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1)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ferendum^r레^f퍼^r렌덤 Act.액트

⑦ 제5항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을 적용한다.

(7)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ferendum^r레^f퍼^r렌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