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47 (Name, etc. of Integrated Local Governments)
① 공동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The joint committee shall deliberate on and decide the name and location of the government office of the integrated local government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its formation and submit them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② 공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에 관한 권고안을 해당 공동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2) Where the joint committee fails to decide the name and location of the government office of the integrated local government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the Local Era Committee may present a recommendation to the joint committee.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할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Where the joint committee fails to decide the name and location of the government office of the integrated local governmen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it was presented with a recommendation under paragraph (2), the Local Era Committee may adjust them according to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지방시대위원회의 권고와 조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of recommendations and adjustments by the Local Era Committee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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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