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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3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 등 › 제1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47 (Name, etc. of Integrated Local Governments)

① 공동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공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에 관한 권고안을 해당 공동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failsf페일즈 to투 decide디사이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할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failsf페일즈 to투 decide디사이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with위ð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mð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지방시대위원회의 권고와 조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and앤드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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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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