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44 (Establishment of Integrated Local Governments)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한다.
(1) An integrated local government is established as a local government prescribed in Article 2 (1) 2 of the Local Autonomy Act.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출장소 등을 둘 수 있다.
(2) An integrated local government may establish non-autonomous Gus or branch offices, etc. in the districts of local governments abolished due to integration, as prescribed by relevant statutes.
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3) An integrated local government shall have Dongs in areas with urban form and Eups and Myeons in other areas, and notwithstanding Article 3 (3) of the Local Autonomy Act, Eups, Myeons, and Dongs may be established in non-autonomous 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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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