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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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such서치 as애즈 expanding익스팬딩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power파워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major메이저 policy팔러시 matters매터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nd앤드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디 independent인디펜던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over오우^v버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lection일렉션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lecting일렉팅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reasonably^r리저너블리 adjusting어저스팅 electoral일렉터^r럴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expanding익스팬딩 public퍼블릭 election일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