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주민참여의 확대)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39 (Expansion of Resident Participatio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ㆍ주민소환제도ㆍ주민소송제도ㆍ주민조례발안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strengthen systems for direct resident participation, such as supplementing the resident referendum system, resident recall system, resident lawsuit system, and resident ordinance initiative system, to invigorate resident participation.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measures to raise residents' awareness of participation by encouraging and supporting residents' volunteer activities and the lik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