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ㆍ도의 사무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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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ㆍ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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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in인 parallel,페^r럴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an캔 be비 smoothly스무^ð들리 handled.핸들드

④ 지방자치단체는 이양받은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구ㆍ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예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efficient이^f피션트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budget버짓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o소우 that^ð댓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can캔 be비 smoothly스무^ð들리 handled.핸들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