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특별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및 초광역특별협약(이하 "특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6.6.2>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special스페실 agreements어그^r리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agreements").어그^r리먼츠

② 특별협약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이 경우 특별협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협약안을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2) Special스페실 agreements어그^r리먼츠 are아 concluded컨클루디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ing인텐딩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③ 제1항에 따라 특별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공모는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6.2>

(3) Public퍼블릭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concluding컨클루딩 special스페실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xceptions익셉션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고,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hall섈 allocate앨러케잇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budget버짓 every에^v버^r리 year이어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agreements.어그^r리먼츠

⑤ 초광역특별협약은 지역발전투자협약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6.6.2>

(5)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special스페실 agreements어그^r리먼츠 may메이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in인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greements.어그^r리먼츠

⑥ 특별협약 및 제3항에 따른 통합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6.2>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ecial스페실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ublic퍼블릭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