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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31-2 (Whole-of-Government Mega-Regional Promotion Council)

① 초광역협력사업 및 초광역특별협약의 범부처 협의ㆍ조정과 정책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A어 whole-of-government호울-어v브-거v버먼트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to투 dedicate데더케잇 itself잇셀f프 to투 whole-of-government호울-어v브-거v버먼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policy팔러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concerning컨서닝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special스페실 agreements.어그r리먼츠

②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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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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