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24 (Relocation of Enterprises and Universities to the Provinc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ㆍ군ㆍ구별로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and the like where enterprises located in are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aking into consideration population overcrowding, industrial location, and industrial agglomeration by Si/Gun/Gu, relocate to the provinces (meaning relocation to areas other tha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and the like where enterprises newly establish or expand business sites in the provinc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and the like where universities loc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excluding growth promotion areas and special situation areas) relocate to the provinces.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subjects of and procedures for support,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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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