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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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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24 (Relocation of Enterprises and Universities to the Provinc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ㆍ군ㆍ구별로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where웨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population파퓰레이션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gglomeration어글라머r레이션 by바이 Si/Gun/Gu,시 relocater릴로우케잇 to투 theð더 provinces프r라v번시즈 (meaning미닝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o투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where웨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newly눌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expand익스팬드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in인 theð더 provinces,프r라v번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where웨어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growth그r로우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ituation시추에이션 areas)에r리어즈 relocater릴로우케잇 to투 theð더 provinces.프r라v번시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pport,서포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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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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