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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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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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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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ocate^r릴로우케잇 to투 the^ð더 provinces,프^r라^v번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living리^v빙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to투 the^ð더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workers.워커즈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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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newly눌리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지방시대위원회는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o투 survey서^v베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