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or오 a어 border보더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der컨시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agglomeration.어글라머^r레이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invest인^v베스트 in인 opportunity아퍼투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for^f포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invest인^v베스트 in인 opportunity아퍼투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Acts.액츠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ㆍ해제의 절차ㆍ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pportunity아퍼투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