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19 (Expansion of Regional Welfare and Health Car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의료인력의 육성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ㆍ정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omote policies on establishing welfare delivery systems that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establishing public medical delivery systems and emergency medical systems for areas vulnerable in health care, fostering medical personnel in local communities, and expanding and reorganizing local health care institutions, in order to expand regional welfare and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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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