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11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Plans)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1)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ectoral섹터r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pport서포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