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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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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포상)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11-2 (Commendation)

①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ive기v브 commendations카먼데이션즈 and앤드 awards,어워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nderedr렌더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② 정부는 지방자치 및 균형성장에 관한 법정기념일과 연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포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정기념일 외의 시기에도 포상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nd앤드 commend커멘드 excellent엑설런트 cases케이시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tatutory스태처토r리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days데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commendations카먼데이션즈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at앳 times타임즈 other어ð더 thanð댄 statutory스태처토r리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days.데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ㆍ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mmendations카먼데이션즈 and앤드 award어워드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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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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