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균형성장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사업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policies팔러시즈 (including인클루딩 plans;플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as애즈 having해^v빙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임팩트 on안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② 제1항에 따른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