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11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Plans)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1) The Local Era Committee shall evaluate the results of implementation of Si/Do implementation plans, sectoral implementation plans, and mega-regional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s every year.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The Local Era Committee may establish an evaluation advisory group to perform the evaluation under paragraph (1), and may designate and operate specialized evaluation institutions to support evaluation work.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evaluation criteria, procedures, and methods under paragraph (1)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evaluation advisory group and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evaluation institutions under paragraph (2)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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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