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6조(출장소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76 (Establishment of Branch Offices)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8조에 따라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it잇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1.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어 need니드 to투 assign어사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remote^r리모우트 areas;에^r리어즈

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2. The^ð더 work워크 shall섈 be비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nd앤드 continuous;컨티뉴어스

3. 관할 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clear.클리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may메이 not낫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시 in인 which위치 a어 non-autonomous난-오타너머스 Gu구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i시 of어^v브 the^ð디 urban-rural얼븐-^r루^r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ype타이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ong동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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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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