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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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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56 (Preparation and Reporting of Minutes of Local Council Meetings)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1)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f어v브 its잇츠 meetings미팅즈 by바이 shorthand쇼트핸드 or오 audio아디오우 recording.r러코딩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eeting미팅 ends,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ttaching어태칭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inutes.미닛츠

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4)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nutes미닛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procedure.프r러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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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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