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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7조(소개의견서의 첨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57 (Attachment of Opinion of Introducing Member)

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청원서에 청원을 소개(紹介)한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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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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