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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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착공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요구서에 행정구역 변경조서 및 변경도 등을 첨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spanning스패닝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어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fore비^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a어 schedule스케줄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a어 map맵 of어^v브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제2항에 따라 조정 신청 요구를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 신청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요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o투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④ 제2항에 따라 조정 신청 요구를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정 신청 요구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eems딤즈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by바이 setting세팅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aken테이큰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