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residents^r레지던츠 suffer서^f퍼 great그^r레잇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because비코즈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ir^ð데어 living리^v빙 area,에^r리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n안 a어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디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어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is이즈 needed,니디드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t앳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ttended어텐디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extends익스텐즈 over오우^v버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cerned컨선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n안 a어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n안 a어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give기^v브 wide와이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20 days,데이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42, 44 and앤드 45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 간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것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4)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nds,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cerned컨선드 to투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uncil"카운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cerned,컨선드 can캔 consult컨설트 efficiently이^f피션틀리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⑤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ㆍ운영 요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계변경 여부 및 대상 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cerned컨선드 shall섈 form^f폼 a어 council카운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whether웨^ð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change,체인지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1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⑥ 제5항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협의 기간 이내에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6)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at^ð댓 formed^f폼드 a어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계변경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mediate미디에잇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following^f팔로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8항을 준용한다.

(8)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Article아터클 5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tc.엣세터^r러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경계변경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안하여야 한다.

(9)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matter매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n^ð덴 draft드^r래^f프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that^ð댓 reflects^r리^f플렉츠 it:잇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경계변경의 조정과 관련하여 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ㆍ도 안에 있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 상호 간 경계변경에 관련된 비용 부담,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0) Where,웨어 during두^r링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mediation미디에이션 on안 a어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needed니디드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cost카스트 sharing셰^r링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among어멍 the^ð더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concerned컨선드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Si/Do,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65 (1) through^θ쓰^r루 (3),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arty파티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following^f팔로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165 (4) through^θ쓰^r루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