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보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24 (Reports, etc.)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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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1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manded디맨디드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udit오딧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ose^ð도우즈 measures;메저즈

2. 법 제21조제13항과 이 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6항ㆍ제20조에 따른 공표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6 (2), 17 (6), and앤드 20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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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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