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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3조(공표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23 (Methods of Publication, etc.)

법 제21조제13항과 이 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6항ㆍ제20조에 따른 관련 사항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9.9>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6 (2), 17 (6), and앤드 20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or오 publishing퍼블리슁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dia:미디아

1.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1.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공표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2.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r오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3. 일간신문

3.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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