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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2조(부처 간 협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22 (Cooperation Among Ministries)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부처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 공무원의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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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나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0항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감사청구대표자에게 감사 결과나 감사 중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그 감사기관에 감사 진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 감사 결과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audit오딧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on안 a어 matter매터 already올r레디 audited오디티드 or오 currently커r런틀리 being비잉 audited오디티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n인 order오더 to투 inform인f폼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udit오딧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resultr리절트 or오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n앤 audit오딧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atð댓 audit오딧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an앤 audit오딧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udit오딧 result.r리절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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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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