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2조(부처 간 협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22 (Cooperation Among Ministries)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부처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 공무원의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When handling a resident audit request, the competent Minister or Mayor/Do Governor may, where necessar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ministries or heads of local governments to cooperate, such as by submitting materials or providing support from relevant public officials.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나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0항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감사청구대표자에게 감사 결과나 감사 중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그 감사기관에 감사 진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 감사 결과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 an audit has been requested on a matter already audited or currently being audited by another agency, the competent Minister or Mayor/Do Governor may, in order to inform the representative of the resident audit request of the audit result or the fact that an audit is in progress under Article 21 (10) of the Act, request necessary cooperation from that audit agency, such as confirming whether an audit is in progress or submitting materials related to the audit result.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3) The head of an agency who has received a request for cooper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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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