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4 (Investment and Endowment by Local Governments and Target Projects, etc.)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4.1>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or오 endow엔다우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r오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or오 endow엔다우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ers^f포^r러너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1. 문화, 예술, 장학( [표·그림: 원문 참고] ?學</img>),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can캔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culture,컬처 arts,아츠 scholarships스칼러쉽스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sports,스포츠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being비잉 able에이블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vitalizing^v비탈리징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호 규약을 정한다. <신설 2025.4.1>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t셋 mutual뮤추얼 rules^r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출자ㆍ출연 기관의 명칭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사무소의 위치

2.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3. 설립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3.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it잇

4. 사업 내용

4. Contents칸텐츠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5. 공동 처리 사항

5.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handled핸들드 jointly조인틀리

6. 출자ㆍ출연 방법

6.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endowment엔다우먼트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5.4.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vest인^v베스트 or오 endow엔다우 in인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at^ð댓 other어^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 2025.4.1>

(4)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endowment엔다우먼트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where웨어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4.1>

(5)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 설립 목적

1.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2. 주요 업무와 사업

2. Major메이저 work워크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3. Basis베이시스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endowment엔다우먼트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Other어^ð더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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