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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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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3 (Basic Principles of Management)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forf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autonomous오타너머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not낫 to투 harm함 a어 fairf페어 and앤드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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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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