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96 (Deliberation on Bidding Methods for Large-Scale Construction,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1) For^f포 large-scale라지-스케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rge-scale라지-스케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idding비딩 method;메^θ써드

2.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2 (1);

3.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2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9, 2017.7.26>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asic베이식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for^f포 large-scale라지-스케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onward온워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basic베이식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for^f포 large-scale라지-스케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1. Submitted서브미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basic베이식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prepared,프^r리페어드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o투 be비 ordered오더드 by바이 turnkey턴키 bidding비딩 and앤드 other어^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2.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한 공사 중 대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2. Among어멍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be비 ordered오더드 by바이 turnkey턴키 bidding,비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tended인텐디드 to투 be비 ordered오더드 by바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bidding비딩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fter애^f프터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prepared.프^r리페어드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3) When웬 the^ð더 basic베이식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for^f포 large-scale라지-스케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cisions디시전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입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4) For^f포 large-scale라지-스케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bidding비딩 as애즈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2014.11.19, 2017.7.26>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전문성이 필요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quires^r리콰이어즈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local로우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ts잇츠 own;온

2.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s이즈 a어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project프^r라젝트 judged저지드 to투 require^r리콰이어 a어 high하이 degree디그^r리 of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해당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물의가 발생하거나 공정성에 시비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3. Where,웨어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controversy칸트^r러^v버시 has해즈 arisen어^r리즌 from^f프^r럼 bribery,브^r라이버^r리 etc.엣세터^r러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spute디스퓻 over오우^v버 fairness,^f페어니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 이상 관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24>

(6) Where웨어 the^ð더 local로우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as해즈 not낫 held헬드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⑦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request^r리퀘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and앤드 3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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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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