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97 (Qualifications to Participate in Turnkey Bidding,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정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2020.1.7, 2021.9.14>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a contract officer shall allow only persons meeting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to participate in turnkey bidding or alternative bidding. However, where persons who each meet only one of the requirements in subparagraphs 1 and 2 jointly meet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nd intend to participate in turnkey bidding or alternative bidding, their participation in bidding shall be permitted: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1. A person who has registered the construction business necessary for construction of the relevant construction pursuant to Article 9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2. A construction engineering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26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or a person who has reported architectural business under Article 23 of the Registered Architects Act.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n the case of alternative bidding,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a contract officer shall allow even persons who meet only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1) 1 to participate in bidding, if they bid on the original plan without submitting an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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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